화성 화재 참사, 노동자 안전교육 등이 중대재해법 수사 쟁점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사수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고용노동부 등이 사고 이튿날인 25일 오전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도 소방재난안전본부의 자료를 보면, 참사는 배터리 완제품 포장·검수 작업이 이뤄지던 아리셀 건물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군납 원통형 완제품 배터리 포장팩 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폭열과 폭발이 일어났고, 이 불이 다른 배터리에 옮겨붙으면서 연쇄적인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안법은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물에 반응하면 폭발하는 리튬을 ‘위험물’로 규정하고, 불이나 그밖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물에 접촉·가열·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1차적인 수사 대상이다.

아리셀은 배터리 완제품 포장·검수 업무를 같은 주소에 등록된 ‘메이셀’이라는 회사에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산안법은 하청업체(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사업주(도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화재 등 발생에 따른 대피방법 훈련, 안전보건교육 자료 제공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조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때 노동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처 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이번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 대다수가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아리셀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했는지도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은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했고 비상대피 매뉴얼 등도 비치해뒀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