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최수연·서상원 증인으로 다시 부른다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제4통신사 취소 관련 질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출석이 불발된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다시 불렀다.

과방위는 최수연 대표와 서상원 대표 등 8명을 오는 7월 2일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서다.

현안질의 출석 증인은 양사 대표를 포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도현 2차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 이도규 통신정책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이평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등 총 8명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7월1일이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이라며 "다음날인 2일에 국회가 중요한 현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서상원 대표는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제4통신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했는데 오는 27일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 취소에 따른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관련 법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과방위는 지난 25일 최수연 대표와 서상원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모두 나오지 않았다.

최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 중인데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를 댔고 서 대표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청문을 앞둔 까닭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