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광장] 성심당 논란에 가려진 지역 정책의 미래

대전역 성심당의 월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론은 이 지역기업을 응원하고 있다. 코레일은 곤혹스럽고 대전시는 지원에 의욕을 보인다. 또한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기업보다 많다는 뉴스가 연일 화제의 중심이다. 그런데 성심당 같은 기업을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 기업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규모의 경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대출과 경영지도 정도가 전부다. 그나마 진화된 정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상권분석서비스’(2017년 시작) 정도다.

지난 5월 27일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51억원을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에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680억원이 포함돼 있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114억원, 광역상품권 발행 57억원 등 371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은 변한 것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경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강남과 여의도를 향해 연결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만들겠다고 많은 자원을 투입하려 한다. 강북권 등 구도심의 저층 주거지는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의 재개발 계획만 있다. 재개발에는 용적률과 사업성만 관심 대상이다. 재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상권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고려는 없다. 지역의 주민 생활과 협력 활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주택의 공급은 수량에만 관심이 있으며, 외곽 지역은 베드타운 이상의 기능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상암동에 일명 ‘서울링’ 또는 ‘트윈링’이라는 대관람차가 조성될 예정이다. 1조원이 넘는 비용으로 랜드마크를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주변의 다른 자원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

수도권의 일자리 집중으로 더 위축되는 지방의 소멸 현상과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로 늘어나는 ‘나홀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기업과 지역공동체가 결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성심당 본점 앞 거리 30m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파리와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벌이는 보행자 중심의 새로운 시도에 주목해야 한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걸어 다니는 시민 중심의 도시로 도시공간을 재구성하는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

이제 성심당 같은 기업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뛰어넘는 논의가 필요한 때다.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어버니즘을 논의해야 한다.

임종국 서울시의회 의원

임종국 서울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