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金과일값, 동해 가스전… 하반기도 ‘야근 악몽’ 예약

‘업무 쏠림’ 떨고 있는 세종 관가
복지부, 의대 증원 관련 밀착 대응
고용부, 중처법 확대 안전 대진단
행안부, 전산망 9월부터 집중 점검
산업부, 가스전 대응 TF 2개 신설
“자정 넘어 퇴근에 주말 근무 기본”
수액 투혼… 실신해 응급실 가기도

“지난 2~3월엔 매일 자정 넘어 퇴근하고 주말 근무는 기본이었어요. 일하다가 실신해서 응급실을 가고, 수액을 맞으러 가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보건복지부 관계자)

세종 관가에서도 유독 혹독한 상반기를 보낸 부처들이 있다. 보건복지부를 괴롭힌 ‘악몽’은 의료대란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밀착 대응을 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 A씨는 25일 “중수본에 파견 간 인력만 200명 가까이 된다. 그분들도 고되지만 남은 직원들의 업무 쏠림은 말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매주 월요일에 하던 중대본 회의를 화요일로 옮겼는데 원성이 자자했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월요일 회의를 하려면 직원들의 주말 출근이 불가피해서다.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터라 의료대란의 출구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일단락이 되더라도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병원 손실 보전이나 전공의 대체 인력 복귀 문제 등 뒷수습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다. 의대 증원에 초점이 맞춰진 무게 추를 ‘의료 개혁’으로 옮겨야 하는 과제도 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B씨는 중처법이 확대 시행된 지난 1월 말을 떠올리며 “정말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고용부는 전국 50인 미만 기업(83만 7000개)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랴부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야 했다. B씨는 “80만개 넘는 기업과 800만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 건 역사상 처음이었다”면서 “요즘 안 힘든 사람 없다지만 직원들은 하나같이 ‘상반기에 산업안전본부 사람들이 제일 고생했다’고 말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상반기는 ‘금(金)과일’이란 신조어를 빚은 농산물 물가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다. 지난해 냉해와 폭염, 태풍 등 이상기후에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전년보다 31%나 줄어드는가 싶더니 여지없이 사과 가격이 폭등했다. 지난 4~5월 주춤했던 농산물 물가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또 한번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넘어온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야권이 다시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상반기 내내 진땀을 흘렸다. 올 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위택스 접속 지연 등 크고 작은 전산망 오류가 반복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행안부는 1900억원을 들여 만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오는 9월에 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공무원 C씨는 “지방세 납부가 거의 끝나는 9월부터 시스템을 직접 뜯어봐서 대체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고칠 예정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설익은 정책 발표로 혼쭐났던 ‘해외 직구 금지’ 사건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료사회에 뼈아픈 교훈으로 남았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뭇매를 맞고 전격 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표와 함께 ‘험난한 하반기’를 예고한 부처도 있다. ‘동해 가스전 탐사’의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6개월 넘게 철통 보안을 유지해 온 탐사 결과는 대통령 발표와 함께 정치 영역으로 이동했다. 산업부는 가스전 대응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2개나 신설했다. 장관이 주재한 개발전략회의를 열고 시추 계획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 직원들은 “당장 올 가을이 걱정”이라고 말한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을 예약해 놓은 셈이기 때문이다.

유승혁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