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에 쌓인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 관계 경색에 집행액 급감
지자체 누적 금액 2000억 넘어
일반회계로 전환 요구 커질 듯

최근 몇년 동안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각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쓸 데가 없어 곳간에 쌓여만 가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1998년 강원도가 처음 조성한 이후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자체들이 앞다퉈 동참했다. 현재 전국 15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145곳이 기금을 운용 중이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누적 금액은 2156억원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기금이 각각 1745억원과 411억원이다. 광역지자체에선 경기도가 4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366억원, 강원 193억원 순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집행된 돈은 전체 금액의 2.6%인 57억원에 그쳤다. 불어나는 이자보다도 적다.

경기도가 35억원을 써 전체의 60%를 차지한 가운데 강원도 11억원, 서울시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1억원을 넘지 못했다. 전남도와 충북도, 세종시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면서 상대적으로 집행액이 많았고 서울시도 서울 거주 탈북민과 북한 인권단체를 지원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유명무실화되자 관련 조례와 기금을 아예 폐지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 광역에선 대구, 울산이 없앴고 기초에선 경기 수원·성남·양평, 인천 옹진, 울산 울주, 경기 경남 양산 등 총 6곳이 동참했다.

북핵에 이어 최근 오물 풍선 살포로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각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치와 사용처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마다 세수 부족으로 곳간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만 쓰게 돼 있는 해당 기금을 일반회계 등으로 돌리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