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수의 로컬리즘] 신지방시대 ‘농산어촌의 퀀텀점프’

도시 집중·초저출생 시대변화
농산어촌 괴멸시켜 미래 없어
자치분권·순환경제 실현되면
인구감소·지역소멸 극복 가능
중앙집권형 관리체계 벗어나
지방 맞춤형으로 구조전환을

축의 전환이 시작됐다. 익숙한 고정관념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교체된다. 세상의 룰이 달라지는 것이다. 상식이 거부되는 사례는 많다. 시대 변화가 기존질서와 엇박자를 내며 저항·도전을 불러온 경우다. 청년 그룹의 결혼·출산 포기가 그렇다. 요컨대 ‘결혼 → 출산 → 양육 → 은퇴’의 자동항법 인생경로를 리셋하는 사상 초유의 메가 트렌드가 확인된다. 시대 변화의 전초전은 농산어촌에서 펼쳐진다. ‘저밀도·고출생→고밀도·저출생’의 사회이동이 농산어촌을 괴멸시켜서다.

이대로는 유지 불능이다. 도시가 농촌을 뺏으면 균형을 잃고, 노년이 청년을 삼키면 훗날은 없다. 일찌감치 체감된 냉엄한 현실 이슈다. 오늘의 농촌이 내일의 한국이듯 청춘의 지금은 전체의 미래다. 방치·외면의 값비싼 대가는 톡톡히 치렀다. ‘서울 집중 → 초저출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익 사유화, 비용 사회화의 각자도생 끝은 뻔하다. 절멸의 길을 걸을 이유는 없다. 농자대본(農者大本)이든 식량주권이든 한가롭고 철 지난 키워드다. 농촌 복원을 통한 균형 회복은 다 함께 잘사는 최후 카드다. 당위·명분의 문제 해결, 실리 확보를 움켜쥘 양수겸장이다. 하지 않을 수, 가지 않을 수 없는 미래 행복의 필수 불가결한 해결 화두다.

‘지방시대’는 옳고도 좋다. 뒤늦은 아쉬움은 재빠른 몸놀림이면 벌충된다.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는 널렸다. 중앙·지방의 분업 완성을 위한 역할 분담의 책임 정리와 자치분권의 실효 확보를 위한 예산 조정이 먼저다. 권력 하방의 의심 해소는 8대2 혹은 7대3의 예산 독점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달렸다. 고향사랑기부제·지역소멸대응기금은 물꼬 트기에 불과하다. 도농분업형 권력 배분만으로 인구절벽의 대형 악재도 퀀텀점프의 성장 호재로 승격된다. 비정상·불균형의 회복만으로 추가 성장은 기대된다. 역내·자립형 순환경제로 완성되면 글로벌을 대체할 글로컬의 가치모형도 수립된다. 이들 밸류체인의 최종적인 실현무대가 지역공간으로 압축된다.

‘중앙 → 지방’에의 권력 하방은 대세 흐름이다. 작게는 쏠림 해소를, 크게는 균형발전을 도모할 혁신체계다. 미국·영국·독일·스페인·캐나다 등 굵직한 주요 선진국은 모두 연방국가다. 그럼직한 배경·효과가 반영된 통치체계다. 고도의 자치분권으로 독립·순환적인 지역경제를 차별·독자적으로 완성하는 취지다. 그래야 격차 유발의 외부 경쟁, 자원 독점이 완화되고, 후속주자의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서다. ‘생산=분배=지출’의 삼면등가로 지역기반 역내 순환이 실현되면 지방 탈출, 도시 집중의 인구 블랙홀은 사라진다. 한국도 선진국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했던 중앙집권형의 강력·단순한 거버넌스는 개도국에 제격이다. 지방시대는 광범위한 권력 하방에서 비롯된다.

인구감소·지역절멸의 로컬 한계는 자치분권·순환경제의 성과 창출로 극복된다. 무소불위 대통령제의 기대효과는 유통기한이 끝났다. 지방시대의 출발 논리와 맥이 닿는다. 예산·권한의 지방 귀환은 균형발전, 성장 전략, 명분 실리의 로컬리즘과 닿는다. 방향이 정해지면 다음은 내용이다. 룰이 변하면 선수·전략이 바뀌듯 걸맞은 구조 전환은 당연지사다. 로컬에 맞게 언어·문법을 바꿔야 진정성도 높아진다. 질서 준칙의 손바뀜은 낯설고 급하다. 간만의 개혁 의지를 투입해 재구성된 기본값이 발휘되도록 할 때다. 지방시대는 약자 배려가 아닌 강자 발굴의 혁신 전략이다. 충분한 잠재력과 넘치는 에너지는 완비됐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