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쌀쌀’한 여름

이른 무더위에도 쌀시장엔 찬바람이 분다. 산지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부터 미끄럼을 타고 있어서다. 정부에 추가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2월말부터 제기됐지만 단경기(7∼9월)를 코앞에 둔 최근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농축산물 물가잡기에 혈안이라 떨어지는 산지 쌀값을 되레 반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실제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정부가 지난해산 50만t(공공비축용 40만t, 해외원조용 10만t)을 매입하는 등 할 만큼 했다”고 발언하면서 대책 발표는 요원해 보였다.

그런데 이틀 뒤 돌연 민당정 협의회가 열리고 추가 대책이 발표됐다. 근래 며칠 새 야당이 쌀값 문제에 불을 지피자 여당이 뒤질세라 대책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우여곡절 끝에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찜찜함이 남는다. 그간 산지에선 민간 재고 중 15만t 이상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정부는 5만t만 사들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농협이 자구책으로 재고 10만t을 해소해 총 15만t 규모의 격리 효과를 내겠다는 우회안을 내놨다.

실상 기대치의 3분의 1에 불과한 매입 물량이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진 미지수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단경기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보다 적정 수준 높게 형성되기 위해선 당장 반등세를 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려면 시장 불안감을 잠재울 확실한 시그널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이 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당정 협의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고, 쌀값 회복이 더딜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뒤따랐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번에 매입하는 지난해산 5만t을 올해 공공비축용 벼 매입 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즉 올해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물량이 40만t(가루쌀 제외)에서 35만t으로 줄어들 수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정부는 올해 쌀 적정 생산 대책 추진으로 생산량이 예상보다 5만t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런 안을 냈다. 하지만 생산량이 줄어도 판매 부진으로 예상보다 재고가 많이 쌓이고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요즘 쌀시장의 현실이다. 양곡 통계와 쌀값은 최근처럼 또 언제 어긋난 선을 그릴지 알 수 없다.

이제는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여당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에도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결과에 따라 이번 약속은 좀더 빨리 이행돼야 할 것이다.

하지혜 정경부 차장 hybri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