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제노동 제재 위반… 한국, 막으려 노력해야”

美 국무부 당국자 밝혀 “북·러 추가 제재 검토 중”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산물을 한국이 4000t 넘게 수입·유통<본지 25일자 A1·12면>해왔다는 보도에 대해 미 행정부가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북한 노동자들이 번 외화가 김정은 북한 정권의 핵(核)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제3국 기업의 북한 주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중·러 등과 밀착하면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망이 지속적으로 느슨해지는 상황에 한국까지 제재 위반을 방조하는 상황을 미 정부는 특히 우려하는 분위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 뉴스1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본지 인터뷰에서 “(중국 업체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건 분명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중의 제재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북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한국이 자국 업체들의 제재 위반을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당국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러·북 간 군사동맹 체결을 계기로 양국 모두를 겨냥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 시행 여부를 한·일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묵인과 지원을 받아 핵·미사일을 개발했다”며 “북한이 매우 위험한 도발을 감행하는 과정에 북한을 도운 (러시아 등) 국가들을 조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만큼 국제 사회 제재 회피에 능한 국가는 없다”며 “러시아가 회피를 하기 위해 김정은을 ‘선생’으로 앉혀 놓고 푸틴이 ‘학생’이 되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푸틴 방북 이후 한국이 직접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억제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작년에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가 매우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 등 북한에 맞선 한국의 핵무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도 이날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러·북 밀착으로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강화되는 데 대해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핵우산)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을 언급하면서 “(핵무장 논의보다는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단계를 이행하는 데 목표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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