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에 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집단 휴진을 예고한 지난 18일 오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벽면에 의협이 필수 의료가 생긴 이유에 대해 설명한 벽보가 게재돼 있다. /뉴시스

서울대병원에 이어 의사협회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가 하나씩 정상을 되찾고 있지만 의대 증원보다 중요한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등 진짜 의료 개혁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위기는 의사들의 수입인 수가가 낮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필수 의료와 낙후된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파격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 의료로 의사들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월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들여 필수 진료과의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성이 없다. 정부가 일부 항목이라도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면 의사들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다. 현재 건강보험은 30조원 정도 준비금을 갖고 있다. 하지만 2026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2032년엔 62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30조원 준비금은 금방 없어진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건보료를 더 올리면 저항이 클 것이다.

일단 국민 세금을 더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원래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이 없었으나 이제는 지켜야 한다. 돈 쓸 곳이 없어 고민이라는 지방교육교부금의 일정 부분도 건강보험으로 넘겨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의료계도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조정하는 데 나서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곳도 있어야 한다. 지금 각종 검사에는 5조원 대를 쓰면서 정작 수술에는 4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쓰고 있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은 높이고 조직 검사 같은 검체 검사, MRI·CT 등 영상검사 분야 보상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