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행 균형발전보고서 ‘강원 죽이기’

-공공기관 광역시 위주 배분안…강원 배제 안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출범 3년차인 올해 절반을 지나가는데도 실행되지 않아 비수도권 주민 비판이 큰데 최근 한국은행에서 광역시 중심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 보고서를 내놓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한은 보고서여서 정부에서 비중있게 수용할 경우 강원권은 윤 정부에서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강원 죽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및 지역경제조사팀 소속 4명이 작성해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보고서는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최근들어 지역간 성장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중이라면 위기 초래의 위험성이 있음을 짚었습니다.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 강원이 속한 동남권 및 호남권, 대구경상권에서 부진이 두드러진다고 밝혔습니다. 격차의 원인은 다름아닌 생산성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기업 및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되면서 생산성을 높인 반면 나머지 지역은 더 낮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기업 중 수도권 기업 시장가치 비중은 95.5%이고, 10대 종합대학교는 모두 수도권으로 특정 지역에 노동·자본이 쏠린 현상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양극화 추세가 지속되면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 수도권은 저출생 과밀화로 국가경제 안정과 성장기반 약화 등 부정적 확대를 우려합니다.

문제는 해결책 방향입니다. 광역시 등 소수 거점도시 중심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대도시에서 더 크게 나타나므로 노무현정부에서 원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했던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합니다.

거점도시 조성 효과를 내지못했다고 하나 강원의 경우 원주는 혁신도시 효과 등으로 강릉의 인구 급감과 달리 증가세로 이어지는 촉진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효율’을 강조하다가 국가경쟁력 위기에 봉착했는데 균형발전 취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투자마저 ‘효과’ ‘효율’을 우선하며 소멸일로의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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