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복귀에도 '정상화' 먼 국회…상임위 곳곳 파행

與, 野 단독 의사일정 강행에 항의…집단 퇴장도
野, 방송 3+1법 등 쟁점법안 처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왼쪽 두번째), 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한 25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1법' 등 쟁점법안을 단독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의사일정과 입법청문회에 불만을 터뜨렸다. 증인 채택 과정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등을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원 구성안을 수용하고 상임위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당의 단독 개원과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 등에 반발해 상임위에 불참해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어온 방송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재표결 후 폐기됐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타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요구는 일절 무시한 채 민주당이 원하고 바라는 '방송장악 3법' 등만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부터 법이 정한 숙려기간, 법안심사소위 절차도 생략된 절차적 하자로 가득한 꼼수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간사) 사·보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정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 의원이 의사일정에 항의하며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이냐"고 따졌다. 정 법사위원장이 "공부 좀 하라"고 비꼬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고 맞받았다.

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회의 거부로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 늦게 회의가 시작했다. 오른쪽은 회의 및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의석. /남윤호 기자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실시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국회 복귀 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정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 들어왔으니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기차가 떠난 뒤에 와서 기차를 세우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언쟁을 벌이던 두 의원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결국 국민의힘이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며 퇴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청문회를 강행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 MBC 사장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원 보임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은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과방위원으로서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의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했다. 그는 "김 의원이 상임위 배정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위 징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왼쪽)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중단을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에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2017년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현돼 제가 쫓겨났는데 그게 다시 생각난다"고 반발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의 '이재명 아버지' 발언 논란을 빗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어머니가 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사과와 정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대승적으로 상임위에 복귀했다"며 "전날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 연기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0.7%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이 된 국민의힘은 온 재정과 국가권력, 검찰 등을 활용해 나라를 운영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면 5.4%포인트 차이로 이긴 우리 민주당은 여당 위원들에게 많은 자리를 주고 어마어마한 발언권을 주고 있다.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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