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러시아 전 국방장관·총참모장 체포영장 발부…“전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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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현지 시간 25일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는 이들이 적어도 2022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러시아군이 감행한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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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현지 시간 25일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며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ICC는 이들이 적어도 2022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러시아군이 감행한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공격을 지시하거나 각자의 지휘 아래 있는 군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개별적 형사 책임이 뒤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쇼이구 전 장관은 2012년부터 10년 넘게 국방부를 이끌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과 내각의 계급과 무관하게 러시아 범죄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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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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