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밀양시…재수사 가능?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20년 전 사건에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례적인 일인데요.

당시 사건이 왜 국민적 공분을 샀는지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2차 피해와 사적 제재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앵커]

범행에 가담한 가해자 44명 가운데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발생한 사건에 우리 사회가 분노한 이유죠.

그때, 왜 처벌하지 못했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당시 수사 과정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앵커]

성폭행범을 두둔하는 도시라며 지역 혐오 여론이 일자 밀양시가 대국민 사과하고 수습에 나선 건데요.

그렇다면 재수사가 가능합니까?

[앵커]

재수사가 불가능하다면, 공적 영역에서 피해자의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모색해볼 순 없겠습니까?

[앵커]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수사 기관의 태도, 개선됐습니까?

[앵커]

앞서 보도에서도 언급됐지만, '사적 제재'에 따른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동의 없이 피해자 정보를 퍼뜨리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피해를 복구해야 합니까?

[앵커]

최근 밀양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죠.

제 2의 밀양 사건과 사적 제재를 막기 위해 우리 사법체계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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