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까지 의료 인력 추계방안 확정"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이후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026학년도 정원의 협상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이달 2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급 추계 및 조정 논의기구의 기본 방향 논의했고, 9월까지 특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당시 의료개혁특위에서 노연홍 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이날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구에 의료계가 참여할 경우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가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대한의사협회가 개설한 전공의들을 위한 구인·구인 사이트와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사직할 경우 일반의로서 취업할 수 있다"며 "사이트 개설에 대한 위법성을 묻기는 어렵지만,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구직을 지원하는 것은 전문의 수련규정 등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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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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