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회' 벗어났지만...'방송3법' 野 강행 與 퇴장

김다연 2024. 6. 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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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주도의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던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원내에 복귀하면서 '반쪽 국회' 오명은 벗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는 등 여야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26일 만에 처음으로 여야 모두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하지만 고작 6분 만에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몫 간사 선임이 필요하다며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비아냥과 고성이 이어진 겁니다.

[유상범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위원장 재량이에요)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이에요? 예의가 없어, 왜 이렇게.]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예의가 없어? 얻다 대고 반말이에요, 지금.]

급기야는 '국회법'과 함께, 국회 오랜 전통인 '존경하는 의원님'이라는 표현을 두고, 비아냥 섞인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부터 좀 하고 오세요.]

[유상범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았겠어요? (잘한 분이 이래요?)]

[송석준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과 동료 법사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존경하지 않는대요. 그러면 존경하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붙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공영방송 이사진을 언론·시민단체 등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의 '방송3법'과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늘리는 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게 방송을 장악하겠단 의도라며 법안에 반대해온 여당은 추가 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재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은 종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은 항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왔고, 언론장악 폭주열차의 노선 이탈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송석준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몽골 기병식으로 국민의 비판이나 법안의 완결성을 무시하고 일방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2대 국회 원 구성 대치는 일단락됐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법 갈등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방송3법 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단 입장이라 대치국면은 더 격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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