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한동훈이 띄운 '채 상병 특검' 여진...복잡해진 野 셈법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前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발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권 내 여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안철수 의원 등 일부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는 당당하게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앞서서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오히려 계속 민주당에서 문제로 삼으면서 정부는 더 곤란한 지경으로 자꾸만 빠지게 될 겁니다.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오히려 총선 때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뭐 제시를 하고 논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마디로 정쟁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특검 정국으로 다음 특검, 그다음 특검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만든다….]

[앵커]

어제 김재섭 의원에 이어서 오늘 안철수 의원이 두 번째로 공개 찬성 목소리를 냈는데. 이른바 한동훈 발 특검법, 일단 당내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엄경영]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은 당내 주류 찬성여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처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반대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앵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죠, 반대한다고.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야가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서 특검법을 논의하자,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검법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몇 가지 기류가 있다고 보는데. 보수층의 상당수도 언젠가는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는 이런 불공평한 특검법은 안 된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달 정도 있으면 아마도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그거 보고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도 연관돼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탄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그런 용도로써 특검법은 안 된다는 게 보수층의 대체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층에서 우려하는 것은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을 대주셨는데 일단 이번 당권 레이스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 안이?

[박원석]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기존 당의 입장하고는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제안이 국민의힘의 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나머지 세 분의 당권주자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고 그 부정적 기류는 대통령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당내 여전히 소수의견이어서 과연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국민의힘의 다수의견으로 될지 이건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인 것 같고요. 당연히 당권 경쟁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다른 당권주자들은 강하게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인 줄 알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불쾌한 기류가 역력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긴장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당내 기류하고는 다르게 보수층까지를 포함한 민심을 보면 채 상병 특검법 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도 그런 여론이나 민심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마냥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도 그런 민심의 기류를 봤을 때 그리고 그동안에 여당이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켜온 그간의 경과를 봤을 때 지금이라도 이걸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그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진행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안 같은 제3자가 특검을 임명하는 그런 대안도 검토할 만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 얘기 잠깐만 이따가 하고 민주당 반응까지는 잠시 뒤에 한번 얘기해 보고.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반윤이 아니라 절윤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윤관계?

[엄경영]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윤인 건 맞죠. 비윤인 건 맞는데요. 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처음 특종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도 언젠가는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앵커]

그건 왜 특종인가요? 어디, 누가 말씀을?

[엄경영]

아직 한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00% 안 받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아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 상병 특검법이 100%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격앙된 반응 이런 것들은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라기보다는 참모의 일부가 밖으로 흘린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언젠가는 합의해서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민주당이 너무 저걸 정치공세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용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달이면 충분히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엄경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공정하게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이거죠.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3자. 최근에 천하람 의원이 변협,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하자. 이렇게 대안을 냈는데요. 민주당 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하겠다는 거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 얘기를 했거든요, 특검 추천을. 그래서 저는 제3자 특검 추천은 충분히 협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이 저것을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탄핵 용도로 몰아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는 용도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이번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특검법 말고 서로 여야가 합의해서 충분히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그 안은 사실 21대에 민주당이 낸 안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일단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원석]

당시에는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 권한을 여러 군데 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는데.

[앵커]

그게 제일 처음에는 대한변협부터 시작되는 거였는데...

[박원석]

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은 민주당과 지금으로 보면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를 올려서 그중에 대통령이 낙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특검은 과거에는 전례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걸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도 대법원장이 아니더라도 일종의 대한변협까지를 포함해서 3자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은 한번 수용할 만한 범위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래서 대법원장이라고 딱 집은 건 아니고 대법원장 같은 제3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협의의 여지는 있는 거죠?

[박원석]

그렇죠. 그 협의의 여지가 중요한 게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국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특검 임명 추천권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인 수정안이 만들어진다면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 좀 전향적인 입장을 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8명만 재의에 동의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이걸 정쟁을 하기 위해서 특검법안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조금 있으면 채 일병 사망 1주기가 다가오는데 이게 1주기가 지나면 중요한 통신기록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또 사라질 위험성도 있고. 때문에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방처리 대 거부권이 맞서는 게 아니고 다른 가능성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서로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데. 민주당 반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단 거부하는 분위기인데 다만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검토할 만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서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안대로 저는 수정안을 좀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내에서는 그게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 여당이 합의해 준다고 하면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명계 좌장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받을 만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엄경영]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데요. 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무겁게 접근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민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본청 그러니까 원청 기업의 CEO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군대처럼 다소 보안이 유지되고 있고 은밀한 형태로 운영되는 군대 같은 이런 데서는 이제 막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 상병 특검법을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너무 분노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하고 좀 다른 게 사안의 중대성이 저는 전혀 딴판이라고 봐요. 그때는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실태들이 밝혀졌었고 지금은 대통령 통화한 건 밝혀졌지만 통화 내용이라든지 또 이게 지휘체계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직권남용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대통령을 임기 중에 특검을 통과시켜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아직 여론의 수렴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들이 정말 정쟁 요소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진상규명에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슈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내지는 윤 대통령이 나중에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그럼 좋다, 특검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채 상병 특검법의 이슈는 소멸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슈가 제일 클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다음 주 본회의라는 게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7월 4일이니까 말이죠.

[박원석]

일단 지금 속도전에 이미 나섰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런 제안으로 다음 주 예정하고 있는 본회의 처리를 미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단 하고. 대통령이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그게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약간 타협의 공간이 열릴 수 있는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일단 내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시킨 법안은 다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도 부결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법안을 내서 하자. 이런 건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 국회로 그 법안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때 뭔가 새로운 안을 가지고 여야가 타협해서 재의요구안을...

[앵커]

그런데 재의할 때 뭔가 변경할 수 있는...

[박원석]

그렇죠, 수정안을 올릴 수 있죠.

[앵커]

수정안으로 재표결할 수 있는 건가요?

[박원석]

그렇습니다. 그 수정안을 가지고서 뭔가 이게 여야가 의견 근접을 할 수 있다면 그걸 국회에서 이전처럼 대통령 거부권 의사에 따라서 여당도 무작정 저는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라도 이게 수정안을 통한 여야 협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앞으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7월 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의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실로 가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시기는 마지노선인 7월 19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월 19일은 여당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국민의힘이라든가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박원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의안을 언제 표결에 부칠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그 법안을 되돌려보내는 시한은 정해져 있지만 되돌아온 법안을 언제 본회의에 부쳐서 표결하느냐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의장 재량이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앵커]

재표결은 충분한 시간이 있다.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박원석]

그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간 스케줄을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7월 19일, 그러니까 7월 20일 정도 되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3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결선까지 가게 되면 7월 말에 새로운 당대표가 탄생을 하는 거죠.

[앵커]

결선은 7월 23일 당일날 하는 게 아닌가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날 하는 게 아니고 이틀 동안 휴식한 다음에 선거운동기간을 다시 5일간 줍니다. 이렇게 되면 7월 말에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는 대략 한 7월 말 8월 초, 결선을 거친다면.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은 저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또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건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다시 논의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여당 당권 레이스에 또 다른 이슈가 던져졌는데요. 우리도 이제 핵을 가져야 한다. 이른바 자체 핵무장론 이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당권주자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제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북한이 핵 능력을 갖게 된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핵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당장은 핵무장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한반도 영해 바깥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국과 미국 간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겁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게 된다면, 저희는 국제 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제 정세라는 것이 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까진 지금 나아가야 한다, 일본처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찬반이 조금씩 갈립니다. 의견도 조금조금씩 다르고요. 일단 나경원 의원이 화두를 던졌는데 자체 핵무장론. 이렇게 화두를 던진 이유가 뭘까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경쟁에서 일종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는데. 핵무장이라는 것은 우리 안보 혹은 외교, 국제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당권 경쟁의 선명성을 위해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제기하는 건 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금 NPT 체제 하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이외에는 핵을 갖고 못하도록 하는 게 NPT거든요. 그러려면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합니다. 그럼 곧바로 UN안보리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개방국가에서 그런 UN의 제재를 받게 되면 우리 경제가 결단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저렇게 가능성이 없는 핵무장론을 얘기하는 게 저는 일종의 무책임한 선명성 경쟁이라고 보고.

[앵커]

그런데 사실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새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게 나오니까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론의 불가피론 이게 또 새로 미국 내에서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박원석]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미국 행정부의 견해이거나 혹은 미국 조야의 다수 의견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워싱턴선언을 채택했지 않았습니까? 그 워싱턴선언의 핵심 내용은 미국이 제공한 핵우산을 강화하는 거예요. 확장억제력의 강화고 그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돼 있는데 저렇게 느닷없이 핵무장론을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우리 안보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한미관계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앵커]

엄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경 보수파들의 표심을 공략한 전략이 있다고 보십니까?

[엄경영]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후보라고 하죠, 통일해서. 나경원 후보가 다소 유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여성이기도 하지만 체구도 조금 왜소하고. 이런 유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전략적으로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느닷없는 그런 주제는 아니다. 오늘 6.25 74주년 기념일 아닙니까? 그래서 6.25 기념일을...

[앵커]

시기적으로는 맞는 이슈긴 하죠.

[엄경영]

타깃해서 낸 이슈고 또 최근에 북러 군사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핵무장론이 설사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중러가 핵을 막 아무렇게나 증강시키고 또 실전배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쟁 자체로 북중러 견제 의미도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3년 워싱턴선언에서 핵에 대한 대책은 대략 어느 정도 현 정부에서 입장이 정해진 게 있기는 있죠. 그래서 확장억제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확장억제 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건 조금 불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나토식으로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안이든 아니면 인접지역이든 이런 데다가 전술핵을 배치하는 거. 저는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윤상현 후보하고 조금 온도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는 이를테면 정부 부처에서 장관을 역임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의 현실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런 것들을 알고 현실론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는 국회 통일위원장 하기는 했지만 또 장관 역임한 분은 아니고 그래서 나경원 후보하고 같이 자유스럽게 핵무장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6.25 74주년을 계기로 해서 이 이슈를 던지긴 했는데 과연 이게 지속성이라든가 파괴력이 있는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당대표직을 사퇴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아직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기정사실화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박원석]

그렇습니다. 사실상 단독 출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부에서는 전대 흥행을 위해서라도 대항마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에서 누가 대항마로 나서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혹은 전당대회 출마한 실익이랄까요. 이런 걸 거두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거꾸로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게 과연 향후에 대권 가도에 있어서나 혹은 민주당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일까 이런 문제제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난 역사에서 보면 당대표 연임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번 있었다고는 하는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특히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당내의 비명, 반명. 조금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치인들이 다 제거되고 나서 너무 이게 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당화 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당 밖에서는 있는데 정작 정작 당내에서는 별다른 목소리가 없어요. 오히려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그게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다수 당원들의 뜻이라면 그걸 밖에서 일반론을 가지고 논평한다고 한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그게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 속에 당 일각에서 86 운동권 대표격이죠. 5선의 이인영 의원의 출마를 부채질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인영 의원 이름이 지난 금요일에 최재성 수석 입에서 나왔어요, 처음으로. 고민 중이시라고)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당의 기대되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또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경륜도 있으니까 나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도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를 위해서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나와도 이건 들러리 선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 이인영 의원이 나오는 것도 좋겠다 얘기했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엄경영]

글쎄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들러리 후보 출마설까지 나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그렇게 선택했으니 할 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민주주의의 퇴행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현대정치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시황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시황제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황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황제도 두 번 연임할 것을 세 번으로 고친다든지 또 총리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본인의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든지 이런 관행에 대한 후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결국은 중도 무당층의 반발을 살 거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선거 주기가 빨라졌어요. 선거로 심판하는. 그래서 2026년 지방선거나 그 이듬해 대선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늘이 가장 높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이런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체제. 이게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내에서는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좋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밖에서 보면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일반론 차원에서 보면 그런 지적이 타당하죠. 어쨌든 당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권주자들도 딱 한 사람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고 그런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을 때 당이 좀 더 강해지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선후보가 어떻게 보면 여론에서도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법리스크가 결코 가볍지 않고 더 무거워진 측면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보고 당이 거기에 집중해서 차기 대선을 향해 나아가다가 그 사법리스크가 정말 현실화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도 못 나가는 상황이라도 돼 버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나 그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러면 사법리스크까지 고려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박원석]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몰아갈 게 아니라 다양한 당의 차기 주자들 혹은 그런 비전을 가진 경쟁력 있는 정치인들을 복수로 키워서 그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장으로 전당대회를 만들어가면 좋을 텐데 정작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총선 이후에 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당 안과 당 밖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당 밖에서 볼 때는 저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별로 안 될 텐데. 그러나 당 안에서는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상당한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맞을지 이건 속단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민주당 구성원들이 저렇게 선택한다면 달리 다른 길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저대로 가겠죠.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지금 속단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최고위원 경선도 거의 충성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도 나누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녹취 하나만 듣겠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는데요.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국회 법사위가 오늘 열렸는데 시작부터 고성과 조롱이 오가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왔으면 와서 간사 간 협의는 거쳐야 할 거 아니야.]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근데 저기요.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신데요?)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네, 저는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앵커]

사실 별로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이 화면을 꼭 보여드린 건 국민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싶어서 두 분 말씀 한번씩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엄경영]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말싸움을 두고 동물 국회라고 하더라고요, 동물 국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님들의 동물 국회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유상범 의원이 있는데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장님들의 동물 국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원석]

원구성이 정상화됐다는 첫날 저런 모습이 나오니까 국회 복귀는 국민의힘이 하고 원구성은 되겠지만 앞으로 저런 풍경이 일상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고 정쟁의 와중에 민생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런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 말씀을 들어보려고 마지막에 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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