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 이전 ‘진전’…대통령 2집무실 설치도 가시화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주민과의 1박2일 간담회에서 “행정수도에 어울리는 경제 자족기능을 갖추는 동시에 도시의 속을 채울 문화 콘텐츠 확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2년 7월1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막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민선 8기가 시정 4기에 해당한다. 최민호 시장은 제4대 세종시장에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4기 세종시정의 최우선 과제도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 자족기능 강화로 삼았다.

시정 4기 전반기에는 행정수도 완성 분야에서 진전이 많았다. 여당 소속의 시장과 야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절묘한 역할 분담을 통해 얻은 성과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각자의 소속 정당을 설득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여야 모두의 당론으로 확정됐다.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인 국회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전 상임위와 국회 내부 기관의 규모가 정해졌다. 행정수도 완성의 또 다른 축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가시화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집무실의 기능·규모·입지 등이 확정되면 국회 세종의사당보다 이른 시간 내 건립이 기대된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가시화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에 관심이 쏠린다.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의 주된 논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재지를 수도로 한다는 관습헌법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 세종시의 또 다른 고민은 경제 자족기능 강화에 있다. 최 시장이 오랜 기간 구상한 미래전략수도는 행정수도 완성과 동시에 자족경제 기반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지향한다. 경제 자족기능 확충은 시민 일자리와 연계돼 있다. 공무원 도시 세종에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경제 활력을 부여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