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갈등 해결 ‘시민공론장’, 경기도 모범사례 꼽혀

의정부시

2022년 10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의 임시 거주지가 의정부로 결정되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

민선 8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의 최우선 가치는 단연 시민이다. 도시의 주인인 시민과 함께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시정 방침도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로 정하고 늘 시민들과 소통하며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2022년 10월 의정부시가 발칵 뒤집혔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의 임시 거주지가 의정부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즉시 법무부로 달려가 차관 면담을 진행하며 의정부시의 반대 입장과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전달하고 시청 전 부서 직원들의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김근식의 이송을 막기 위해 갱생시설 인근 도로에 대한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근식이 의정부로 오는 것을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시민들도 한마음으로 함께하면서 강경 투쟁에 나섰다. 이후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재구속이 결정되며 시민들은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다.

의정부시는 종량제 봉투 매립 금지 시책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각장 신설(현대화) 문제를 시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해결했다.

앞서 시는 소각장 이전·신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 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에 소각장 현대화 사업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김 시장은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시민공론장은 경기도가 주최한 2023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돼 각 도시들이 처한 갈등을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