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전쟁본부’ 출범, 연애· 출산·돌봄까지 종합 지원

경상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위기 극복의 선두에 있었다. 후손과 우리나라를 위해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민선 8기 2년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었다. 각종 지표는 전쟁에 비유할 정도로 심각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의미가 없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결의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조직 내에 저출생전쟁본부를 출범하고 비상체제로 전환했으며 2월에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공식 선포했다.

유례없는 속도전이 이어졌다. 지난 3개월간 끝장토론을 포함한 치열한 전략 수립 과정을 거쳤고 지난 5월 경북 대표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 추경을 통해 1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국민 성금 모금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저출생 극복 동참에 뜻이 모여 지금까지 31억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번 경상북도 전략이 지금까지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전 주기에 걸친 종합대책이라는 점이다. 현장을 잘 아는 경북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체감도가 높다는 점이다. 기존의 무턱대고 돈만 투입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저출생 전 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가 포함됐다.만남이 첫 관문인 만큼 경상북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임신·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책임진다. 또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를 도입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핵심은 완전 돌봄이다. 아파트 1층과 돌봄 기관을 활용해 전문교사와 자원봉사자, 소방·경찰관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24시까지 온종일 아이들을 돌봐주는 K보듬을 추진해 나간다.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융합 돌봄 특구 조성은 대한민국 저출생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해 볼 만하다. 지난 19일에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경북이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대책이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경북이 지속 건의한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융합 돌봄 특구가 반영됐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제시한 정책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선, 저출생 대책 특별법 신설 등 다양한 소통 채널도 운영하면서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