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민선 8기, 더 힘차게 뛴다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이달 말로 4년 임기 중 반환점을 돈다. 민선 8기를 시작한 2022년은 지방자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자치분권 2.0시대의 서막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다.

민선 7기까지의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이었다면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원년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0년 12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0년 2월), 자치경찰제 도입(2020년 12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성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변화가 1988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실시됐던 그간의 지방자치와 구별되는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점에서 자치분권 2.0이라고 했다. 2022년 1월13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지방공무원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개정법률안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지자체장들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민선 8기 들어서 더더욱 주민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자치분권 2.0과 밀접하게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다.

전국의 광역·기초단체는 민선 8기 남은 임기 2년의 청사진을 준비하는 데 분주하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을 찾아내 보완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는 데 여념이 없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2년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주민들과 함께한 2년의 중간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성적표는 바로 주민들의 회초리나 다름없다. 2년 전 신선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야심차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기초단체들은 지금까지의 2년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새로운 2년을 준비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달 10일 최근 90여일간 진행했던 ‘2024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선 8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 점검을 통해 시급과제와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민선 8기 2년차 시점에서 전국 기초단체장의 총 1만7352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1640개,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304개인 것으로 확인돼 34.26%(5944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민선 7기 2년차 2020년 평가보다 이행완료율이 0.0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경향신문이 이번 특집을 준비하면서 전국의 광역·기초단체 45곳으로부터 받은 취임 2년의 성취도 자료를 보면 일관되게 흐르는 키워드를 읽을 수 있었다. 바로 소통, 저출생극복, 투자·관광객 유치였다.

이 4가지 정책을 놓고 각 광역·기초단체는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취임 두 달 만인 2022년 9월 ‘바로 문자 서비스’를 실시했다. 문자 서비스는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시민 문자 수신 전용으로 사용한다. 신 시장이 직접 챙기고 있어 현재 월평균 1000건 정도 접수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올 6월까지 2만2000여건이 접수돼 96% 이상 답변을 완료했다. 시장 직속 기구로 소통관을 신설해 시민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은 ‘돈 벌어오는 단체장’ 역할을 하고 있다. 당연히 지자체 살림살이를 위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한다. 김 지사는 취임하면서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투자유치 목표를 내세웠다. 경기도는 민선 8기 시작 이후 지난 5월 31일을 기준으로 약 69조2000억원을 달성해 2년 만에 목표 투자유치액의 약 70%를 달성한 셈이다.

증평군은 지난해 인구 증가와 출생아 증가를 일궈낸 흔치 않은 지자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증평군의 인구증가율은 충북 도내 1위를 기록했다. 또 증평군의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충북에서 유일하게 1명대를 유지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이에 대한 원인을 증평형 행복돌봄사업으로 보고 있다. 증평형 행복돌봄사업은 이 군수가 취임 후 각계각층의 기관 및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발굴한 사업이다.

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