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속도 고려 주민동의율 비중 높이고, 공정성 시비 차단 위해 정성평가 최소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세부기준 공개

9월 신청 접수…11월 선정 예정

1기 신도시 지자체(경기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가 25일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부천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주민동의율 배점을 높였고, 대부분이 공정성 문제를 의식해 정성평가를 최대한 배제했다.

경기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는 이날 홈페이지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하고, 국토부가 지난 5월22일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가이드라인)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100점 만점에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만점은 95% 이상이었다. 참여 주택단지·가구 수 배점이 20점, 주차장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정성평가 가능)은 각각 10점이었다.

중동은 주민동의율 배점을 70점으로 높이고 만점 기준은 90% 이상으로 했다. 나머지 4곳의 주민동의율 배점과 만점 기준은 가이드라인과 같았다.

부천시 관계자는 “올해 선도지구뿐 아니라 매년 신도시에서 재건축 대상 지구를 선정할 텐데 주민동의가 많은 단지일수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정성평가 방법이 제시된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없애고 주민동의율 배점을 높였다”고 말했다.

일산·평촌·산본은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평가하지 않기로 하고 기본점수 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분당만 건축계획·이주 주택 확보·구역 정형화·소규모 단지 결합·장수명 주택 인증·부지 면적의 1% 공공기여(기부채납) 등을 담은 개발구상안으로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을 평가하기로 했다.

주민동의율 다음으로 배점이 높은 주택단지·가구 수 점수는 분당을 제외한 4곳이 가이드라인대로 4개 단지 이상 10점·3000가구 이상 10점 총 20점으로 정했다. 분당은 4개 단지 이상 4점·3000가구 이상 15점으로 상대적으로 참여 가구 비중을 크게 잡았다.

각 지자체는 오는 9월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1월에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성남시는 주말인 오는 29일에 선도지구 공모지침 공고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연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