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6분만에 정회..與 상임위 복귀 '원내 투쟁' 外

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25일 (화)

□ 진행 : 이익선 , 최수영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 최휘 : 네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어제 발생한 화재 소식, 먼저 봐야겠죠. 시신 1구가 추가 발견됐다고요?

◆ 최휘 : 네, 오전 11시 반부터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6개 기관이 합동감식에 나섰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은 11시 34분, 화재 현장인 아리셀 공장 2층에서 마지막 실종자로 추정되는 1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23명이 됐습니다. 23명 중 5명은 한국인, 중국인 17명, 라오스 1명으로 확인됐고요. 이 중 신원이 확인된 건 한국인 2명 뿐인데요. 경찰은 오늘 부검과 함께 신원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10시 31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에서 큰 불이 났죠.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처음 불이 나자 공장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불이 나면 물이나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진화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불이 난 건물 2층에는 외부로 연결된 출입 계단이 2개 있지만, 사망자들은 미처 이 계단들을 이용한 대피를 하지 못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 당시 이들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 작업 등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엔 윤석열 대통령은 저녁 7시쯤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야 지보두고 애도의 발걸음을 했고, 중국인 사망자가 많았죠? 싱하이밍 중국 대사도 방문해 피해와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라,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전담팀도 마련됐습니다.

◇ 최수영 : 참사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 국회로 가볼까요?

◆ 최휘 : 네, 원 구성 대치로 파행을 빚던 상임위원회 회의들, 오늘부터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복귀하면서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여야 모두 참석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일명 '방송 3법'이 안건으로 올라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사위는 시작 6분 만에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여당 몫 법사위 간사 임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고성이 오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래 법사위원장이 전제회의를 개의하자마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최소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항의했고요. 정 위원장은 아랑곳않고 회의 진행 발언을 이어가는데 유 의원이 계속 항의 발언을 하자 "들어가세요" 여러차례 말하며 속개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유 의원이 "예의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에 정 위원장은 "예의가 없어?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며 고성을 치기도 했습니다.

◇ 이익선 : 이름을 물으며 신경전도 있었다면서요?

◆ 최휘 : 네, 유 의원이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실랑이가 계속되자 정청래 위원장은 유상범 의원에게 "잠깐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누구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상범 의원이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신데요?"라고 되물었어요. 정 위원장은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라고 했고, 유 의원도 "저는 유상범 위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회의장에선 웃음이 터졌습니다. 결국 첫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 6분 정회했습니다. 정회 중에도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의 말싸움은 계속 됐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대로 하는 것이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라고 하자, 유 의원은 "법 공부는 조금 더 제가 잘하지 않았겠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외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현안 청문회가 열려 진행 중이고요. 2시부터 과방위에서는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질의를 할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 최휘 : 오늘은 6.25 전쟁 74년째 되는 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참석했는데요.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오물풍선 살포, 여기에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까지, 북한의 이런 도발과 행위는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책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러의 군사, 경제적 협력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 최수영 : 이런 가운데 북한이 또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 최휘 : 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이번 오물 풍선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지난 9일 살포 이후로는 15일 만인데요. 현재까지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9시까지 식별된 오물 풍선은 350여 개로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 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풍선의 내용물은 대다수가 종이류의 쓰레기고 "현재까지 분석결과, 안전 위해물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 이익선 : 중단했던 오물 풍선, 다시 날려 보낸 이유가 뭘까요?

◆ 최휘 : 닷새 전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30만 장 등을 북한으로 또다시 날려 보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바로 다음 날 담화문 내고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물 풍선 추가 살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다시 또 오물 풍선을 살포한 만큼 우리 군은 또 한 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연기됐다고요?

◆ 최휘 : 금융당국이 대출한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스트레스 DSR 제도 2단계' 시행을 예정된 7월에서 9월로 두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일종의 대출 규제입니다. 금리 상승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출한도를 그만큼 줄이는 겁니다. 가계 부채 증가세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스트레스 DSR제도의 점진적 도입을 예고하고 1단계를 시행한 후, 7월에 2단계 도입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돌연 두 달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 최수영 : 연기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 최휘 : 금융위원회는 범정부적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도입이 연기된 거잖아요. 9월까지 대출 막차에 올라타려는 수요가 늘어나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최수영 : 마지막 소식은 어떤 건가요?

◆ 최휘 : ATM기,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철거되고 있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가져와봤습니다. 대구 달서구 대곡동의 대구은행, 한 지점의 ATM 코너 한쪽 벽에 '철수 예정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이 안내문 빈 곳에 주민들의 간절한 메모가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많아 주민편의 좀 봐달라', '학생도 애용하고 있으니 계속 있어주세요, '없어지면 안됩니다. 존치를 부탁드립니다' 등등 주민들의 철수 반대 의견이 적혀 있었는데요. 30대 서모씨가 이를 찍은 사진과 함께 SNS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시중은행 전환도 중요하지만 원래 충성고객인 대구 지역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재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은 모바일뱅킹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ATM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의 이같은 간절한 바람과 달리 해당 atm기는 다음 달 말까지만 운영하고 철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철거 이유는 유지비용 등에서 적자이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 은행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겁니다. ATM코너 등은 기기점검·관리비용과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냉난방비 같은 추가비용이 발생하고요. ATM 이용시 수수료 면제도 전 은행권에 자리 잡으면서 사실상 ATM은 '돈이 안된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입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ATM을 과거처럼 운영하기에는 유지비용 등에서 적자"라며 "STM, 즉 고기능 ATM 설치를 늘리고 취약계층 금융교육 형태로 최대한 금융접근성과 편의성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은행 뿐 아니라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말 ATM 수는 2만779대로 지난해 말에 견줘 1135대 줄었습니다. 하지만 ATM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ATM은 은행 운영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최소한의 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역 구석까지 설치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 이익선, 최수영 : 휘핑뉴스 전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휘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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