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직무유기 고발..."7개월 넘게 野 방심위원 위촉 미뤄"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 위촉을 7개월째 미뤄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야권 몫으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를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이 최 교수를 위촉하지 않고 방심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에 빈자리를 채우도록 한 방통위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최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 대통령이 보궐 위촉한 여권 몫 이정옥 위원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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