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급한데…산자위에 부산의원 없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맑은물 공급 담당 환노위, R&D 관련 과방위 배정 ‘0’
“같은곳 쏠림도…조정 필요”, 지역의원 정치력 도마 위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에 부산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단 한명도 배정받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산자위는 특구·산단 지정뿐만 아니라 부산 주요 현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환노위는 맑은 물 공급사업을, 과방위는 수출용 신형연구로를 비롯해 미래 먹거리 및 연구·개발(R&D)예산 확보 등을 위한 필수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당 모습. 연합뉴스

25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한 16개 상임위원 명단(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추후 공지)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의원들은 산자위 환노위 과방위 등 필수 상임위에서 제외됐다. 환노위 과방위는 애초에 희망자가 없었지만, 경쟁이 치열한 산자위의 경우 부산 의원이 희망했음에도 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 의원들의 지도부 진출이 전무한 결과라는 뼈 아픈 지적이 나온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 의원들은 전날 당 원내행정국의 상임위 공지 이후 타 의원들과 사보임(교체)을 요청했다. 산자위의 경우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조배숙 의원과 사보임을 희망했지만, 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겼음에도 곽 의원은 산자위로 가지 못했다.

환노위 과방위의 경우엔 지원자가 전무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매년 낙동강 물 문제 해결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환노위에서 부산 의원의 지원이 없으면 관련 예산 확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먹거리 사업인 ‘수출형 신형연구로 구축’ 사업이나 각종 특구 지정에 따른 R&D예산을 끌어올 과방위원도 없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당선인 시절부터 부산 발전을 위한 상임위 배분을 위해 수차례 회동했지만 ‘교통정리’가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상임위마다 통상 지역별 1, 2명을 배치하는데, 부산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 3명씩 배치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에 적어도 2, 3명은 산자위를 포함한 다른 상임위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선수가 깡패’로 통하는 국회에서 중진 의원의 양보가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 다선 의원들은 국토위 정무위 등 ‘알짜’에 배정됐는데, 외통위를 신청한 5선 김기현(울산 남을)의원과 기재위를 희망한 4선 박대출(진주갑) 의원 등과 대조적이다. 통상 상임위원장까지 한 중진은 비인기 상임위를 신청한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산자위를 비롯해 과학 기술 분야와 환경 문제 등을 다루는 상임위에는 부산 의원이 없어 상임위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현안과 연계한 상임위에 인원 배치가 전략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향후 의정활동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부산 국회의원 18명(국힘-17명, 민주-1명) *25일 기준

정동만(국)/기장/행안위
김대식(국)/사상/교육위
박성훈(국)/북을/기재위
조경태(국)/사하을/농해수위
정연욱(구)/수영/문체위
김희정(국)/연제/국토위
서지영(국)/동래/교육위
조승환(국)/영도/행안위
김미애(국)/해운대을/복지위 간사
곽규택(국)/서동/법사위
이헌승(국)/부산진을/정무위
박수영(국)/남/기재위 간사
백종헌(국)/금정/복지위
김도읍(국)/강서/국토위
이성권(국)/사하갑/행안위, 정보위 간사
정성국(국)/부산진갑/교육위, 국회운영위
주진우(국)/해운대갑/법사위, 국회운영위
전재수(민)/북갑/문체위원장

▲경남 국회의원 16명(국힘-13명, 민주-3명)

민홍철(민)/김해갑/국토위
김정호(민)/김해을/산자위
윤영석(국)/양산갑/국토위
김태호(국)/양산을/외통위
김종양(국)/창원의창/행안위
허성무(민)/창원성산/산자위
이종욱(국)/창원진해/기재위
최형두(국)/창원마산합포/과방위
윤한홍(국)/창원마산회원/정무위
박대출(국)/진주갑/기재위
강민국(국)/진주을/정무위
서일준(국)/거제/산자위
정점식(국)/통영고성/국토위
서천호(국)/사천남해하동/농해수위
박상웅(국)/밀양의령함안창녕/산자위
신성범(국)/산청함양거창합천/과방위

▲울산 국회의원 6명(국힘-4명, 민주-1명, 진보-1명)

박성민(국)/중/산자위 간사
김상욱(국)/남갑/행안위
김기현(국)/남을/외통위
서범수(국)/울주/국토위
김태선(민)/동/미정
윤종오(진)/북/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