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계획 허위 공시?...세종시 "전산 입력 누락으로 내역불일치"

곽우석 기자 2024. 6.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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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기금운용 계획을 허위 공시했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전산입력 누락으로 인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앞서 지난 21일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지방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시의 행태가 상식 이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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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시 제공

세종시가 '기금운용 계획을 허위 공시했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전산입력 누락으로 인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시는 25일 낸 설명자료를 통해 "시의회 측 주장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업발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개 기금의 전산(e-호조) 입력이 누락돼 의회 의결내용과 전산입력 내역의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의회 의결(2023년 12월15일)과 전산입력의 불일치를 확인한 지난 1월 즉시 전산(e-호조)을 바로잡았다"고 했다.

특히 "전산 내용이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 재정공시와 연동됨에 따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재정공시 내역 수정을 지역정보개발원에 지난 19일 요청했다"며 "시 홈페이지의 재정공시 수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향후 교차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앞서 지난 21일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지방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시의 행태가 상식 이하"라고 비판했다.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2539억3000만원' 규모의 2024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으나,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 의결안보다 31억원 많은 '2570억6000만원'으로 공표됐다는 것이다.

시의회 측은 당시 "예산 심의·확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운용은 의회 의결사항(법정사항)으로, 시의회 의결 내역과 다르게 공표·운영할 수 없다"면서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결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한 바 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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