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구제 어떻게?

[KBS 부산] [앵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약 1년 동안의 숫자입니다.

부산에서도 한 달 만에 90명이 늘어서, 누적 피해자는 2천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이 시작되는 계절, 피해자들은 이제 건물 관리까지 도맡아야 합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신상헌 공동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책위가 꾸려진 지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피로감은 없으신지요?

[앵커]

일주일 전, 수영구 오피스텔에서 18억 원가량 가로챈 사건의 첫 공판에 이어, 180억대 전세사기 사건 항소심까지, 관련 재판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잇따라 진행하고 계시죠?

[앵커]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거나 잠적한 경우, 건물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가 시작되면서 침수 대비나 건물 관리가 피해자들이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앵커]

부산시가 일부 피해 건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앵커]

선구제 후회수 안이 담긴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 대신 내놓은 정부안이 있긴 합니다.

LH가 매입해서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건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앵커]

전세사기특별법의 법적 효력은 2년이어서, 1년여 후면 특별법 효력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새로운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 마음이 더 급하고 속이 탈 거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신상헌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