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재구성]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과 주의할 점은?

[KBS 광주] [앵커]

매 시각 빠르게 진화하는 것 바로 사기 범죄입니다.

그래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KBS 광주방송총국과 광주경찰청이 함께하는 사기 예방 프로젝트 '사기의 재구성'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서부경찰서 통합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아름 경감이라고 합니다.

[앵커]

팀장님 오늘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최근에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전세 사기를 지금 다루고 계시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운/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 "어디 나라에 사는 건지. 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안상미/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오랜 기간 지속된 제도적인 결함과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 분명했습니다."]

팀장님 너무 안타까운 절규입니다.

왜 이런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전세사기 뉴스 접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제가 맡았던 사건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처럼 보이십니까?

[앵커]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는 이야기가 있고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보내는 문자인데 계속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임대인은 묵묵부답이네요.

[답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보신 문자는 피해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잠적한 상태였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사례였습니다.

[앵커]

요즘 일명 그러면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이런 악성 임대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답변]

맞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 역시 '빌라왕'으로 불리는 사람이었고요.

무려 400여 채나 되는 빌라를 구입해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세대도 200여 가구 피해액도 480억 원에 달했고요.

피해자들 70%가 20대 30대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앵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또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한 범죄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피의자 400여 채나 구입을 했잖아요.

부자였습니까?

[답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세 사기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인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자본 없이 빌라 등을 사들였고요.

이 과정에서 매매가보다 같거나 높게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동시에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진행'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앵커]

'동시진행' 수법이라 그렇다라면 한마디로 자본 없이도 빌라를 계속 사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1억짜리 빌라를 1억 2천에 세 놓고 그거를 이제 투자 방식으로 본인들은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매매가보다 높게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는 걸 함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빌라왕뿐만 아니라 건축주, 부동산 컨설팅 업체, 공인중개사무소까지 모두가 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들과 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으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를 만들었고요.

매매가의 차액은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임차인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인중개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답변]

그렇죠,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원들은 이사 지원금이나 가전제품을 지원해 주겠다고 현혹시키기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인 셈이죠.

[앵커]

팀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이 피의자들 아예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답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만료가 되는 2년 후에는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어려워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피해로 이어지고요.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앵커]

팀장님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사실은 이 전세금이 시세가보다는 높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실들을 몰랐습니까?

[답변]

이유는 신축빌라라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있거나 적정 가격이 공개 돼 있고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시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빌라는 신축 그것도 소규모일 경우에는 더욱 시세를 알기가 어려운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앵커]

결국에는 발품도 더 부지런히 팔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계약 전에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하고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기에 재구성'에서 알려드리는 예방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매물의 전세가율을 봐야 하는데 60~70%가 적정하고요.

안신 전세 앱을 통해서 매물이 시세보다 싼지 비싼지 확인하고 판단해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심 전세 앱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시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시세는 정확히 60~70%가 적정가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 소유자 주소가 일치한지 가압류, 경매 또는 임차권 등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하면 좋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피의자들은 주택을 매입하다 보니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히 확인하셨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해 만약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말씀 중에서는 전세 계약 직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것도 의심해야 되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도 의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5월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 이라고 하죠.

이 사고액 무려 2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미가입한 임차인 피해까지 더한다면 그 피해는 훨씬 큽니다.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조심하고 촘촘한 제도 마련 다시 뒷받침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부경찰서 통합수사팀 한아름 경감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