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민 KBS 사장 고발'에 국힘은 조정위 카드 맞불…과방위 2차전

민주 "국회 불출석, 허용 못해…관련법 따라 처벌"
국힘 '편파적인 진행' 지적…안건조정위 회부로 맞불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5차 전체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양새롬 김승준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박민 KBS 사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앞서 야당이 MBC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제척을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데 이은 2차전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이견을 보이며 과방위 회의를 보이콧 해온 여당 의원들도 이날 회의엔 모두 참석했다.

과방위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민 KBS 사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박민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야당 위원들은 박 사장을 대상으로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주재 저출생고령화 회의에는 참여하고, 국회 증인 채택됐는데 공영방송 독립을 운운하며 불출석하는 행태를 저부터 허용 못 한다"며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후 과방위는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이어갔으나 시작 1시간 30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야당이 MBC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 제척을 요구하자, 여당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위원들의 퇴장 이후에도 현안 질의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에 복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맞불을 놨다. 야당이 박민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배 혐의로 고발을 하려고 했지만 해당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중단시킨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꾸려진다. 상임위의 위원 6명이 조정위에 포함되며, 해당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다수당에서 3명을 내고, 나머지 정당 및 비교섭단체 등에서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그간 상임위에서 파행이 있을 때마다 조정위 카드가 제시됐다. 4명 이상의 찬성을 끌어내야 해 논의 및 심의 과정에서 시간을 끌 수 있어서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한 과방위에서 조정위를 꺼내 들며 파행을 예고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정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우리가 없는 사이 단독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증인으로 (박민 사장을) 신청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근거로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그 고발은 온당하지 않고 정치적 고발이라는 것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방송3법 의결 당시에도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발언 기회가 공정하지 못한 등 문제가 많았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진행 때문에 의미가 있나 상당히 많은 회의가 들었지만 편파적이라도 참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