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넘은 전공의 공백… 정부 "비복귀자 사직 처리"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 위해 사직 처리 요청
"전공의 단체 요구사항 실행 박차" 복귀 촉구

대전일보 DB.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지 넉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오는 9월 예정된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을 위해선 다음 달까진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면허정치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처분을 중단하더라도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병원 정상화를 향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각 수련병원을 향해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이달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사직 처리 요청은 오는 9월 예정된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을 고려한 것이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르면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9월 1일부터 45일 전, 즉 내달 중순까지 모집 일정과 대상 등을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적어도 내달 초에는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하는 작업도 끝나야 한다.

정부가 병원 안정화를 위해 비복귀자 사직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 여부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중단할 경우 복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에는 집단 사표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요지부동한 상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자는 지난 24일 기준 총 1만 3756명 중 1046명으로, 지난 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단 정부는 "전공의 단체의 요구사항을 실행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의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외에도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앞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번 사직서 수리 요청은 9월 모집 지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사직)이 확정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본연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