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비판 후 6년 수감’ 필리핀 전 장관, 모든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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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하다가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수감된 필리핀 유명 정치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시 상원의원이던 데 리마 전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하고 의회에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가 2017년 오히려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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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하다가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수감된 필리핀 유명 정치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마닐라 남부 지방법원은 현지시각 24일 레일라 데 리마 전 법무장관의 3가지 혐의 중 마지막 남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데 리마 전 장관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마약죄로 수감된 죄수들로부터 돈을 받고 계속 마약을 팔 수 있게 해줬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전국 단위의 마약 범죄 소탕을 벌이면서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경찰이 총격을 가해도 좋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총 6천 명이 넘는 용의자들이 경찰이나 자경단 등에 의해 숨졌습니다.
이에 당시 상원의원이던 데 리마 전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하고 의회에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가 2017년 오히려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마약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2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수감된 지 6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AFP는 그의 혐의와 관련된 다수의 증인이 숨지거나 증언을 번복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필리핀이 정치적 동기로 빚어진 사건들을 인권 관련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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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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