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대법원장이 추천" 갑론을박…역대 특검 살펴보니

【 앵커멘트 】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채 해병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정치적 중립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부터 사법부가 정치의 한복판에 휘말린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염려한 바로 그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을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특검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최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예람 특검과 드루킹 특검, 국정농단 특검 등 최근에 진행된 특검은 정치권 추천으로 굳어져왔습니다.

하지만 헌정사 첫 특검인 옷 로비 특검부터 2010년대 초까지 임명된 10명의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특검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제3자 추천 방식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희균 /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 "정치권이 검사를 임명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대법원장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다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면 정치의 한복판에 사법부 수장이 등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