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선 8기 반환점…성적과 과제는?

[KBS 부산] [앵커]

박형준 부산시장의 취임과 함께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시정에 대한 평가, 방금 뉴스로 보셨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이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굵직한 부산 현안들, 큰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엑스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가덕신공항 문제도 관련이 깊은 사안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30 엑스포는 처참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초라한 기록이었습니다.

개최지가 결정된 이후에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실패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부산시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 엑스포에 묻혀 있던 사안들이 이제서야 불거지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가덕신공항을 볼까요.

가덕신공항 추진은 엑스포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엑스포가 좌절되면서 신공항 건설 동력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장 이달 초 마감된 가덕신공항 토지 조성 공사 입찰에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공사 난이도가 상당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2029년 말 조기 개항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또, 엑스포 땅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동구 미55 보급창의 남구 이전 계획도 논란입니다.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주민 동의 없는 이전은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죠.

엑스포라는 대의명분이 없어졌으니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직무 평가도 좋지 않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직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리얼미터'가 광역단체장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 박형준 시장은 17개 단체 중에서 1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 조사기관은 지방자치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10위 이하의 단체는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도 지난 2년간의 단체장 직무수행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박형준 시장의 결과를 보면, '잘못했다'는 답이 54%로, '잘했다'는 응답 3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앵커]

지난 2년보다 중요한 게 남은 2년입니다.

부산시가 가장 집중하는 것, '글로벌 허브도시'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허브도시 특별법, 부산시가 가장 주력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민선 8기 부산시 전체 성적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는 특별법 제정이 전제 조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됐습니다.

전재수, 이헌승 부산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18명 부산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요.

다시 발의된 법안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안 '합의안'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가 어렵지 않을 거란 거죠.

그렇지만 협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내용이 후퇴한 측면이 많아서 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지원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할 수 있다'는 문구로 변경돼 구속력을 없앤 것들이 상당수 있고요.

특별법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외국인 비자와 관련해선 일부 내용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법인세 역시, 감면 대상이 애초 법안보다 크게 축소됐습니다.

때문에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보완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이슬 기자였습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