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방송3법 법사위 통과…복귀한 국민의힘 '속수무책'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로 오늘(25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됐죠.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법사위도 마침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말그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법사위는 여당 의원들의 지각합류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법사위원 - "제때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회의에서는 방송3법과 방통위법 심사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야권 단독으로 과방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에서라도 충분히 토론하자는 국민의힘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민주당이 맞선 겁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고 벌써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었던 법안 아닙니까."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박형수 / 국민의힘 법사위원 - "학회 연합회 대표 뽑는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 구조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법에도 다 때가 있다'며 토론 1시간 만에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언제까지 소수를 배려해서 의사 결정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식물국회가 된다고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한다며 반발했지만,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법사위 진행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