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띄우는 여당…보수층 끌어안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현종 위원님. 1라운드가 채 상병 특검법이 이제 중도 외연 확장 대 여러 가지 샅바 싸움이었다면 핵 무장은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인데. 나경원 의원이 가장 강하게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고 했고. 지금 하면 국민 경제에 타격이 있다. 원희룡 전 장관 당장 못한다. 약간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핵 무장, 6·25 맞춰서 나경원 의원이 쏘아 올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리가 핵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제 질서 현재 어떤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 문 닫아야 될 것입니다. SK 하이닉스 문 닫아야 될 것입니다. 현대 중공업 문 닫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NPT를 탈퇴하는 순간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있고 우리의 제품을 세계에 팔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NPT 탈퇴하고 결국 고립주의로 가면서 핵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어떤 지금 절차를 걸쳐서 핵 무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과연 그러면 삼성, 현대 다 문 닫고 난 다음에 핵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무역을 의존해서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제 관계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닥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경제적인 파탄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미국에 핵 공유. 나토처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들을 우리가 어떤 공유하는 문제. 사용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 배치하는 문제가 가장 좋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처럼 핵 협정을 통해서 어떤 재처리, 재처리라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일본은 핵무기는 만들지는 않죠. 우리는 지금 못 만듭니다. 그러면 이 협정을 바꿔서 우리도 무언가 어떤 기본 재료 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 그리고 언젠가 이런 위협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하자는 것. 그것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야기이고.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자는 것이 말은 선동적으로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안들. 우리가 미국의 사안을 어떤 식으로든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논쟁인데. 저는 결국 이것은 나경원 의원을 빼고는 나머지 세 분은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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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