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국토부 성토 "특별법 제정 1년 동안 뭐했나"

"빠른 협의 필요한데 법안 제출시간 왜 못 정하나"
"근본적으로 '무자본 갭투기' 할 수 없도록 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정부를 향해 "특별법 제정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성토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문회 참고인으로 참석해 "정부안을 준비한 것은 감사한데 1년 동안 뭐했는지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의 책임을 일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도 "피해자들은 누구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가 대고 '덜렁덜렁'이라든지 '천천히 해도 된다'는 등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어디다가 기댈 곳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정부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와서 준비가 다 됐다면서도 아직 안은 올리지 못하는 것인지, 왜 정확한 제출할 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하고 물으며 "빨리 협의가 필요한데, 여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지 피해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기존에 피해자 단체와 야당이 함께 추진했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임대도 들어가지 못하고 보증금 회수하는 것만이 가장 최선인 피해자들이 있기 떄문에 최소한의 (피해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 1년이 지난 만큼 소급적용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안이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 피해자들은 대책이 없어서 개인 신용으로 금리가 높은 전세대출이나 매매대출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저리 대환이 안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서류제출을 간편하게 하고 경매 중지, 신탁 피해 매물의 경·공매 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고 피해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은 잘못됐다"며 "근본적으로 무자본 갭투기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재호씨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거나 전화상담을 하는데 피해자들 대부분은 상담받고 와도 제대로 된 해결책은 없고 피해자들이 검색만 할 수 있는 내용만 답변받고 상처만 받은 채 돌아오는 일이 많다"며 "오히려 피해자들끼리 뭉쳐만든 단톡방의 정보와 상담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확실한 안내와 각 기관끼리 소통협조 그리고 기관별로 정확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적어도 아직은 국가가 나를 국민으로 생각하는구나'하며, 더 이상 세상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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