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 또 실패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뉴스1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가 또 다시 실패로 끝났다.

환경부는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올 3월 25일부터 3개월간 진행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새 수도권매립지를 찾으려는 세 번째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강화해 재공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응모하는 지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완화 조건 중 핵심은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로 주민 동의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매립지가 대표적 님비 시설인 만큼 주민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동의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4차 공모 구체적인 조건과 인센티브, 시기 등은 추후 발표된다. 하지만 조건과 인센티브를 조정해도 새 매립지를 유치할 지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천은 설계상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이 포화하는 2025년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량이 감소한 데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소각재만 묻게 돼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폐기물 양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2042년까지 현 매립장을 더 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합의에 따라 신규 매립지를 못 찾을 경우 최대 106만㎡의 매립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당장은 대란이 없겠지만, 새 매립지 찾기를 언제까지 미룰 순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