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호’ 경기도정 성적표…“퇴행 막는 보루” “자기 브랜드 없어”

‘실사구시’로 민생위주 정책 성과 일궈내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어 아쉬움

25일 오후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지사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울림 이사인 홍용덕 한신대 외래교수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울림 이사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 등이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을 했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른바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이 나왔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했지만, 민관협치가 약화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경기도는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손 박사는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만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젠더 분야 토론에 나선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민선 8기 시작 전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성평등 정책 의제 공약 반영 협약을 맺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 성평등 정책을 고수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 개선지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 부처와 다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 극단적 퇴행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돌봄·복지) 분야)은 “민선 8기 도입된 경기도의 360° 돌봄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을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또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퇴행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30%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Switch The 경기’ 계획 발표를 통해 교통·건축·자원순환 등으로 확장하는 체계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시주택정책에 대한 토론에 나선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와 달리 ‘투자유치, 돌봄, 협치, RE-100' 등이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온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다만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의 추진에 따른 적절한 인구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앞으로 10년 이내에 경기도내 개발 가능 지역이 한계에 이르면서 취득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벌충을 위해 또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금부터라도 지방세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에 의한 사회혁신이 강조되는 것이 최근의 전 세계적 추세라면,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남종섭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호 대표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