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정부, 현장 복귀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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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6개월째에 접어드는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없는 병원' 체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명령 철회' 등 유화책에도 복귀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치자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들은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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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공의 등에 내려진 각종 명령을 철회키로 하는 등 복귀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7%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복귀하는 전공의도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정부가 병원 안정화 차원에서 사직 처리 기한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꾸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 전공의들이 참여할지 여부는 향후 의·정 대화의 최대 관심사다. 현재까지 올특위에 전공의 몫으로 할당된 4개 위원과 의대생 위원 1석은 공석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참 선언을 한 만큼 향후에도 전공의들이 올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한 환자 피해 80% 이상은 희귀·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1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813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의 피해 신고는 668건(82.2%)이었다. 종합병원 121건(14.9%), 병·의원 24건(3.0%) 순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희귀·중증질환자들에게 더욱 가혹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정우·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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