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강유정 “실효성 있는 블랙리스트 방지법 7월중 발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세미나
“22대 국회, 예술인 보호 위해 앞장설 것”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오픈 세미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체위 위원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사진을 위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강유정 의원실]

문화체육관광위위 소속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2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오픈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방지법’를 7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문체위 위원 전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한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계 인사가 참석해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증언하고 실효성 있는 법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참석해 문화예술계의 요구에 답변을 내놓았다.

이종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정윤희 민간기구 ‘블랙리스트 이후’ 관계자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 밖에도 고경일 ‘우리만화연대’ 대표, 하장호 ‘고개앤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활동가, 강신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의와 처벌 조항을 신설한 실효성 있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