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추가 재원 마련해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보통합 시안 7대 보완 요구사항 발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유보통합 시안이 곧 공개될 예정으로 교육계와 보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이비뉴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가 유보통합에 따른 관련 예산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5일 유보통합 시안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기존 유아교육관련 재원과 보육관련 재원의 단순 이관뿐만 아니라 상향평준화의 유보통합을 위해 추가로 교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보통합기관 명칭에 대해서 "'학교'를 반드시 포함하되, 교육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절차가 담도돼야 한다"며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출발선 교육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업무과중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 대책과 관련해 "현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업무과중 문제 및 병설 및 소규모단설 유치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유치원 교원증원 등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후과정/돌봄 확대 운영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가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인력풀을 확보해 학교에서 필요 인력을 요청하면 배치되는 시스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 전문성 담보를 위해 현행 기준 이상의 교사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양질의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유아교육 시설개선에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및 예산 배정 유도 방안 추진해야 하며, 관심군 아동의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미 회장은 "유보통합을 위한 부처 통합이 이뤄진 데 이어 교육부가 유보통합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합회가 제시한 보완 요구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합회가 제시한 7대 보완 요구사항 전문이다.

1. 우선 유보통합에 따른 관련 예산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 재원 마련 등 추가재원 확보방안 제시해야 한다. 

○ 유보통합 시안 중 예산과 관련하여, 기존 유아교육관련 재원과 보육관련 재원의 단순 이관뿐만 아니라 상향평준화의 유보통합을 위해 추가로 교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함.

○ 이같은 추가재원에 대해서 유보통합 시안에서는 국고 대응투자(3조) 및 지자체 시책사업(2조) 중 공통·필수지원 예산 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초중등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보통합예산으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에 쓰여질 예산의 사실상 축소이기에 반대하는 바임.

○ 과거 누리과정 도입과정에서도 최초 도입시점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서 누리과정을 운용하라는 식으로 추진되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누리과정과 관련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별도의 교육재원을 마련한 바 있음.

○ 이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육정책의 추진을 위한 쌈짓돈처럼 쓰여질 경우 전 교육계로 확산되는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임에 따라 미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재원을 마련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임.

2.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에 '학교'를 반드시 포함하되, 교육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절차가 담보되어야 한다.

○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출발선 교육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임.

○ 유보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유아교육·보육 통합기관이 단순 돌봄이나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유아기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이 중심이 되는 현재 유보통합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학교'가 포함된 명칭 변경이 필요함. 

3. 현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업무과중 문제 및 병설 및 소규모단설 유치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유치원 교원증원 등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 현재 병설유치원 및 소규모 단설유치원 소속 교원들은 평일에는 아프더라도 대체 교원을 구하기 어려워 병가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중·대규모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도 각종 연수 및 비본질적 행정업무, 증가하는 학부모상담 및 민원으로 인해 업무과중 문제는 악화일로에 있음.

○ 학급당 원아 수를 줄이는 방안이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학급 2교사제나 학교별 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 유아교육 교원의 획기적 증원을 요구함.

○ 특히 동 방안이 교원 1인당 유아수 N명이라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말고, 증원되는 교원의 수와 투입예산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여 유아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지를 현장 교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방과후과정/돌봄 확대 운영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가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인력풀을 확보하여, 학교에서 필요 인력을 요청하면 배치되는 시스템 마련되어야 한다.

○ 지난 1월 24일에 발표된 유보통합 모델학교 시범운영 계획에 따르면 시범학교 선택에 따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돌봄 서비스(시간제·야간 및 24시간 돌봄, 토요일·공휴일 돌봄 등)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도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 확대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방과후과정,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방과후과정 확대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해결책을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교육(지원)청 차원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에서 요청시 배치되는 형태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교육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교원행정업무 이관·폐지 방안에서 교원들의 핵심적인 요구내용 역시 각종 시간제강사 및 학교내 지원인력들의 임용·관리·운영에 대한 부담을 교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임.

5. 유아교육 전문성 담보를 위한 현행 기준 이상의 교사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체제의 달성과 유아교육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는 교사자격기준의 상향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함.

○ 특히,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최소 유치원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교원의 질 관리 체제 유지가 필요함.

6. 양질의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유아교육 시설개선에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및 예산 배정 유도 방안 추진해야 한다.

○ 그동안 발표되는 유보통합 계획이나 방향 등 안내에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이 드러나지 않았던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특히, 노후화된 국공립유치원 시설개선 방안 등 유아교육 시설현대화와 더불어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증액이 필수적임.

- 각 시도의 유아교육 시설현대화, 교원 근무여건 개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간 유아교육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례적 협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유아교육 환경개선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7. 관심군 아동의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책 마련해야 한다.

○ 아동정서행동 특성 구분에 따른 관심군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아교육계에서도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관심군 아동 증가로 인해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교육현실에 적극 대처할 필요성도 높아지는 상황임.

○ 특히 아동의 정성행동발달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초·중등학교로 올라갈 경우 문제행동학생이 될 우려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교권침해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임.

○ 이에 출발선 교육에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심군 아동의 정서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마다 아동정서행동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그 안에서 관심군 아동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유치원 교사들이 모든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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