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예측 불가’ 우려 키운 시행 6일 앞 DSR규제 연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강화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단계 시행을 7월1일에서 9월1일로 두달 미룬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내린 갑작스러운 결정이다. 이유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정책이 이렇게 조변석개하면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져 정책이 제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

디에스알은 연소득에 견줘 전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현재 은행권 대출에는 40%, 비은행권 대출에는 50%를 넘지 않게 규제하고 있다. 스트레스 디에스알 규제는 시장금리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1.5%의 기본 스트레스 금리를 덧붙여 원리금을 계산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게 하는 것이다. 2월부터 시행한 1단계에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4분의 1인 0.38%를 덧붙여 계산했다. 7월부터 시행하는 2단계에선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를 가산하고, 내년부터 1.5%를 다 더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금융회사들은 이미 시행 준비를 다 해뒀고 연기 필요성을 거론한 일도 없다고 한다. 금융위는 범정부적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피에프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조처 시행이 연착륙할 수 있게 시행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달간의 한시적 연기가 피에프 연착륙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정부가 대출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동안 해오던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4월 한달간 4조1천억원 늘었던 가계대출이 5월 한달간 5조4천억원 늘었는데, 그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5조1천억원에 이르렀다. 금융위의 이번 조처는 스트레스 디에스알 규제 확대 시행이 주택담보대출에 제약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단계 시행을 두달 미루고, 3단계 시행은 내년 하반기로 늦췄다. 그러나 시장에선 2단계 연기가 두달로 끝날지 의심이 커질 것이다. 그런 일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니면 정책 신뢰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