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국회의원 질의에 류희림 답변은

박재령, 박서연 기자 2024. 6.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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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가족, 지인 등을 방심위 민원에 동원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과방위 5차 회의에서 △아들과 동생, 조카, 처제 등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맞는지 △위원장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 관련 심의에 참여했는지 △위원장은 해당 심의를 왜 회피하지 않냐고 묻는 내부 직원의 글을 봤는지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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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권익위 조사와 경찰 수사 진행중… 답변 적절치 않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박서연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가족, 지인 등을 방심위 민원에 동원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과방위 5차 회의에서 △아들과 동생, 조카, 처제 등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맞는지 △위원장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 관련 심의에 참여했는지 △위원장은 해당 심의를 왜 회피하지 않냐고 묻는 내부 직원의 글을 봤는지 등을 물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모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와 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정헌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게 있다. 공직자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걸 알면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류희림 위원장은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원사주' 의혹이 처음 나왔을 당시 류희림 위원장은 회의를 파행시키며 관련 해명을 피했다. 지난 1월3일 관련 안건이 올라간 임시회의는 여권 위원들이 전부 3시간 전 불참의사를 밝혀 무산됐고 지난 2월8일 관련 안건이 상정된 전체회의에선 비공개 전환을 시도하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회의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정헌 의원이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도망간 것이냐. 정회를 하고 돌아오지 않는 식으로 회의를 파행시킨 건 방심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묻자 류희림 위원장은 “당시(1월3일) 위원들의 개인적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회 때는) 위원회가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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