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 농업인 건강권, 더 이상 방치하면 곤란

충남 연도별 온열질환자. 사진=충남연구원 제공

충남지역 농업인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농업인의 누적 손상발생률은 13.4%로 8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이고, 누적 질병유병률은 25.3%로 네 번째로 높았다고 한다. 충남 농업인이 다른 지역 농업인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가 직접 나서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농업은 작업 특성상 건강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농업용 기계와 접촉 사고, 농약 중독, 낙상, 근골격계 질환, 기후변화와 관련한 온열질환 등에 항시 노출돼 있다. 무엇보다 소규모 자영농 형태로 작업환경이 취약하고, 농민들도 직업성 질환 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충남의 온열질환자만 보더라도 2020년 52명에서 2021년 83명, 2022년 135명, 2023년 190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망 장소는 논·밭·산, 비닐하우스 등 대부분 농작업과 관련된 곳이다.

연구자료를 보면 농업인들의 건강 상태는 일반 직업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무려 3배나 높다.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에 접촉할 수 있는 위험비율은 2배,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 비율은 1.3-1.4배 높다고 한다. 농업인의 산업재해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보건·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농림축산부의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도심 중심으로 운영돼 상시 접근이 어렵고,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도 사업대상이 한정돼 있다. 환경부 건강영향조사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고,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관리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농업인의 건강 문제는 이제 정부의 정책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충남의 농촌 주변에는 유독 석탄화력발전소, 화학단지, 철강단지 등 대형 환경유해시설이 많이 위치해 있다. 비록 늦었지만 충남 농업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