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전 대법관 "검찰은 권력 견제 조직…과거는 정리해야"

[더팩트ㅣ장우성·송다영 기자] 양창수 전 대법관은 25일 법치주의 사회에서 권력 견제 조직인 검찰 축소는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검찰에는 조직 내 가족적 문화 등 과거와의 결별을 강조했다.

양 전 대법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우리 법률가의 빛과 그림자–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한다’는 주제의 강연에서 "검찰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우리 사회 조선시대 말부터 170~180년 기준에 비춰보면 (검찰을) 굽히거나 축소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관은 "우리 사회는 산업화를 세계에서 드물게 짧은 기간 내에 달성했는데 그것을 표상,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가 법치주의"며 "사람을 좇아서 규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해진 규범, 국가가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치주의를 통해 권력을 견제하는 조직인 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묘비에 적힌 '하늘엔 별, 내 마음엔 도덕률'이라는 정언을 꺼내며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은 자신의 이성을 믿어야 한다. 출발점은 결국 독립하고 자유로운 자신이며 특히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은 기본적인 요청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봤다. 양 전 대법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적이고 확실히 표현하는 게 헌법"이라며 "헌법 권력을 선출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망각"이라고 했다.

검찰이 과거의 폐습은 정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양 전 대법관은 "과거 법률가들은 백성들에게 의지하고 뜯어먹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행태들이 많았다"며 "부탁에 취약한 검찰 내 가족적 문화와도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민사법학계의 권위자인 양 전 대법관은 19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2008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역임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거쳤다. 현재 법무법인 지경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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