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첫날부터 … 野 법사위 방송3법 독주

국힘 상임위 복귀 첫날 난타전
정청래 "국회법 공부좀 해라"
유상범 "내가 공부 더잘했다"
국토위도 청문회 공방 '파행'

"누구세요" "위원장 성함은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5일 방송 3법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운데)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정청래 위원장 앞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 복귀한 25일 여야가 함께 참석한 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렸지만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여당이 입법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가 묵살당하자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특히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2소위원회로 이관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법사위는 개의 직후부터 간사 선임을 두고 '촌극'을 빚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유 의원에게 "그런데 위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위원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냐"고 받아쳤다. 여당에서 항의가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된 지 6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정 위원장은 반발하는 유 의원에게 "국회법대로 하는 것이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고 말했고,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냐"며 볼썽사나운 말씨름이 이어졌다.

회의가 속개된 뒤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 위원장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존경하고픈'이라는 표현은 자제해 주고 그런 말로 희화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토위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파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연기를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거부했다. 고성이 오간 끝에 국민의힘은 불참을 결정했고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늦게 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 부르던데 최 위원장님이 어머니로 등장하실 거 같다"고 비꼬았다. 최 위원장은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가 맞다"고 받아쳤다.

[곽은산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