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 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도 실패…‘주민 동의율’ 줄여 재공모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지난 3월 25일부터 3개월간 진행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새 수도권매립지를 찾으려는 세 번째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완화할 조건으로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들었다. 매립지는 대표적인 ‘님비’ 대상 시설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4차 공모 구체적인 조건과 인센티브, 시기 등은 추후 발표된다.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3개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합의’로 결정을 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도 수도권매립지 관련 모든 일이 2015년 4자 합의 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조건과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매립지를 유치할 지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에 실패한 3차 공모도 이전 공모 때와 비교하면 부지 최소면적(90만㎡)이나 요구되는 부대시설은 줄고, 유치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3천억원)은 500억원 인상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광역지자체들과 지자체에 유인을 제공하거나, 지자체를 압박할 힘이 작은 환경부에 맡겨두고 새 매립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은 설계상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이 포화하는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폐기물 매립량이 감소해왔고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로 더 감소할 예정이어서 길게는 2042년까지 현 매립장을 더 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공모 실패에도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정치적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 대란이 발생할 때까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히 ‘당장은 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의 원활한 시행이다.

문제는 소각장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하루 1000t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하고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인천시도 소각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다른 지역 쓰레기를 대신 소각해주는 지자체에 주어지는 가산금의 법정 상한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국무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라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천경실련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쓰레기 매립지 현안을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중재에 나서고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주장했다.

새 매립장을 구하는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40%대인 서울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제외) 재활용률을 88%까지 끌어올리면 매립이나 소각 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