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연착륙 더 시급" … 대출규제 미룬 정부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
금융당국 "서민고통도 감안
고DSR 차주 많은 2금융권
대출한도 줄어들면 타격 커"
급증세 보이는 가계대출에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상황
대출 수요 자극할라 우려도

25일 금융위원회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시행을 불과 일주일 남짓 앞두고 전격 연기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화두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제도 시행 연기에 공감하는 의견도 나오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트레스 금리란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DSR 산정 과정에서 실제 대출금리에 더하는 가산금리다.

오는 9월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에 따르면 기존 0.38%였던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상향된다.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도 기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새로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소위 '영끌' 고DSR 차주 비중이 7~8%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 DSR 강화가 반드시 대출한도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점을 늦춘 것은 고DSR 차주 비중이 높은 2금융권 대출자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2금융권 이용자의 경우 높은 DSR로 인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차주가 전체의 15% 수준이라고 봤다.

하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단이 2%대까지 떨어지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20일 만에 4조원 이상 불어나는 등의 불안 상황이 감지되고 있어 '영끌'발 가계부채 불안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택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며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9월 이전까지 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의 9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담보대출이 대부분인 스트레스 DSR 적용을 연기하는 건 부동산 가격이 더 뛸 연료를 주는 셈"이라며 "제도 시행을 연기한 이유인 서민·자영업자 어려움, 부동산PF 연착륙도 담보대출과 큰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당국 취지에 공감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한데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와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대출한도를 줄여 취약 차주가 연달아 도산하는 것보다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늘어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 정리가 9월께 마무리될 예정이고, 다음달에 서민·자영업자 관련 지원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이후인 9월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박나은 기자 / 이소연 기자 /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