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여성·고령자·외국인 활용해 경제활동인구 확충해야"

'인구감소의 노동 시장 영향' 세미나 축사
저고위, 올해 연말 인구전략로드맵 발표
"이민정책, 고숙련·장기체류로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4.04.2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여성, 고령자와 외국인 등을 활용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인구 감소의 노동 시장 영향과 대응 과제' 공동세미나 축사에서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인력 부족이라는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과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여성은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3040대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M-커브(Curve)를 보이고 있다"며 "이 세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 활성화, 경력 단절 해소 등을 통해 30·4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고령자의 코호트별·연령대별 이질성, 지역별로 상이한 고령화 양상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연령·지역 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저고위는 현재 관계 부처, 국책·민간연구기관, 관련 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운영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반을 포함한 인구전략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축인 고령자들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보완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민 정책도 전환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지역 수요 등을 반영해 이민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정책 방향을 저숙련·인력 도입 중심에서 고숙련·장기체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중숙련, 간병·돌봄 등 인력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고위는 연내 이민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도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인력 부족 시대에 인력·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개선해야만 경쟁력과 미래를 담보 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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