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준대도…쓰레기매립지 응모 '0곳'

인천 수도권 매립지 가보니
서울·경기 쓰레기 산 이루는데
3번이나 공모 받아도 지원없어
쓰레기 매립지 내년 사용 종료
조건 더 낮춰 재응모한다지만
일각선 "정부가 결단을" 주장

최근 방문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근로자들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인천 이진한 기자

최근 방문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실려 온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 위로 불도저 3대가 이를 압축하기 위해 분주했다. 예상한 만큼 악취는 나지 않았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얻은 성과다. 하지만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긴 음식물을 찾기 위한 갈매기들로 하늘은 혼란했다.

서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차장은 "매일 쓰레기를 싣고 오는 차량의 15%가량을 정밀 검사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섞인 지자체를 솎아내고 있다"며 "현재 가동되고 있는 3-1매립장은 1819만t의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규모로, 올해 1분기까지 59.9%(1090만t)가량 찼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연달아 무산되면서 쓰레기 대란 공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1·2차 공모에 이어 3차 공모마저 실패로 끝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도와 함께 지난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관련 설명회에는 41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식의 실질적인 절차에 나선 지자체는 없었다.

4개 기관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두 차례 모두 응모한 지자체는 없었다. 이번 공모 때는 지자체에 주어질 특별지원금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고, 용지 최소 면적을 1차(220만㎡)와 비교해 41% 수준인 90만㎡로 줄이며 여건을 완화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4개 기관은 대체 매립지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춰 추가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제훈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사전 주민 동의 50% 이상 확보' 같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로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조건과 인센티브, 공모 시기는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공모를 반복해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혜택을 늘리는 방식의 공모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년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에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4개 매립장 1636만㎡로 구성돼 있다. 2016년까지만 쓸 예정이었지만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4자 합의를 하면서 3-1매립장 추가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매립지 면허권과 토지 소유권을 환경부·서울시로부터 양도받기로 합의했다.

3-1매립장 사용 종료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땐 부속 조항에 따라 매립지 잔여 용지의 최대 15%(106만㎡)를 더 쓸 수도 있다.

3-1매립장은 설계상 2025년께 포화 예정이었지만 쓰레기 매립량 감소 등에 따라 매립용량으로만 따지면 204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세 차례 공모가 무산됐지만 단기간 내 쓰레기 대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인천 이진한 기자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