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도 불발…유관기관 4차 공모 추진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3차 공모 결과 응모 지자체 없어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응모 문턱 낮춰 추가 공모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 관련 설명회에서 41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 나선 지자체는 없었다.

이번 공모는 1차(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와 2차 공모(2021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때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면서 불참했던 인천시까지 참여한 첫 공모여서 주목을 받았다.

부지 최소면적(90만㎡)과 요구되는 부대시설은 축소하고 매립지를 유치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이전보다 500억원 증액했지만 유치 움직임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3차 공모까지 불발되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원하는 인천시와 현 상태가 유지돼도 당장은 무방한 서울시·경기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4자 합의에 따르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현 매립지에서 최대 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사용되는 3-1매립장과 맞먹는 규모다.

3-1매립장 용량이 40% 남았고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여지도 있는 데다가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 반입량도 줄고 있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우려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의 원활한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매립장에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지역별로 소각장 확보가 필수다.

환경부는 재작년 6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시 등 10개 지자체에 민선 8기 지자체장 임기 내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준수하기에 소각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각장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하루 1000t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하고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인천시도 소각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다른 지역 쓰레기를 대신 소각해주는 지자체에 주어지는 가산금의 법정 상한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수도권 64개 지자체와 2600만명의 이해관계가 얽힌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환경부는 3차 공모 불발에 대한 후속조치로 3개 시·도와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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